환경에 대한 경각심으로 경유차가 빠르게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및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소개
서울시와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 지원조건 : 지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어야 함. 관련 검사를 통과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3월 4월 이전 신청은 무효 처리)
- 지원금액 : 차량 선별 수수료 1만 원
- 폐차 및 구매 후 보조금 신청 : 등기우편으로 신청
환경부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온라인 검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신청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우 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이력이 있어야 함.
조기폐차 지원액과 개별소시세 감면 혜택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은 폐차 시 가능 가액의 70%까지입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생계형 차량의 경우는 최대 420만 원까지 지급이 되어요.
그리고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개별소비세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전문폐차장에서 차량 상태를 검사합니다.
- 차량 말소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요약
-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등
-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신청밥법 : 신차 말소 후 4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부담금까지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환경과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에서 나오는 매연이 우리의 인체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기회에 보조금 및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조기폐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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