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불편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현물 지원을 받는 사회보장제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 지원금 수급비 수령액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개인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인 것은 다 아실거에요.
- 정의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구나 개인으로서,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생활보장수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생활보장수준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식사, 주거, 의료, 교육 등 일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및 심사 절차: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이 고려됩니다.
- 지원 형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 지원, 식료품권,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적 안정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어요.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 가장 또는 부모나 어른들을 모두 여의고 독거 및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은 지원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3가지입니다.
- 급여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
- 주거용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숙ㅂ자 선정은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에 정해진 급여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무에 꼭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 1인가구 | 1,114,222원 | 1,069,654원 | 891,378원 | 713,102원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개인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 또는 개인의 생활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 소득 수준, 재산,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식사,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상으로 하는데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적 안정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각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와 지원금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나 개인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각 국가나 지역의 사회복지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급여는 월세나 주택 관련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상으로 합니다.
수령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1959년생, 즉 65세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점은 수급자들이 규제의 허점을 노려서 자활 의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일하면 돈이 안나오니 놀면서 돈을 받을려고 취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으로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기사가 끊이없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부양의무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의 전통적 사고관에 기반을 두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정 수급자를 거럴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양의무자는 제도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을 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생활 지원금까지 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문제점은 기초연금(노령연금)까지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양의무자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례로는 늙은 노모가 수급자 신청을 했든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고 반려되는 경우,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보내는 전남편이 재산이 있어서 거부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돈을 타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함은 기정 사실로 보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 지원금 수급비 수령액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국가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될 것이며, 수입이 낮고 자격만 된다면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회로 수급비를 수령해야 할 것이며 더욱 좋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7 - [정부지원금 정보] - 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인상 수급자격 모의계산 대상자 재산 지급일 신청
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인상 수급자격 모의계산 대상자 재산 지급일 신청
기초연금은 노인세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젋은 사람들의 세금(세수)을 거두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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