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인상 수급자격 모의계산 대상자 재산 지급일 신청

기초연금은 노인세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젋은 사람들의 세금(세수)을 거두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매년 조금씩 그 기준점이 변동이 되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인상 수급자격 모의계산 대상자 재산 지급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기초연금이 어떻게 변화되고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024년 기초연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현금 혜택입니다. 기초연금은 주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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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신청과 지급은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해당 기관은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일정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오래 되지 못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약 1만 1630원이 인상이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율(3.6%)을 반영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을 확인하는 노부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로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작년고 대비하여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이 인상된 금액이에요.

 

선정하는 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가 작년하고 다른 점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의 기준은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3000cc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스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월으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었다고(65세 기준)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며,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서를 모아서 관할 구청으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대상 나이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1959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자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또한 인터넷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니 컴퓨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급자격

 

연금에 대한 사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10만원) + 기타소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 시입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	무료 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 계산해 보기

 

소득 계산해 보기

 

그러면 소득을 계산해 봅시다.단독가구이면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 소득평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93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에 남겨 놓을테니 모의계산을 꼭 해보셔서 본인의 금액을 자동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전체 요약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전화문의

보건복지상탐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5)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4) 지원형태

현금

 

 

선정기준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부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단독가구는 최고 334,810원(2024년 기준), 부부가구는 최고 535,680원(2024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인상 수급자격 모의계산 대상자 재산 지급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노령층이 많이지면서 기초연금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은 사라져서 세수(세금을 걷을 수 있는 자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빠져나가는 기초연금(노인 부양 지원금)은 많아져서 국가의 걱정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