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SKT KT LGU 단통법 폐지 시행 아이폰 갤럭시 전환지원금 변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것을 줄여서 단통법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을 보자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관련 추진을 약속 했는데요. 방통위는 혁신 성장 기반조성, 미디어 공공성 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의 3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휴대폰 SKT KT LGU 단통법 폐지 시행 아이폰 갤럭시 전환지원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통위 2024년 업무계획 발표
• 요금 인상 OTT 금지행위 사실조사 실시
• 플랫폼 서비스 고지 기준 4 > 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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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단통법 폐지

 

 

단통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를 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 원을 더하면 갤럭시 S24 일반형을 5천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동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단통법 전에는 '성지'라고 불리는 어드 대리점을 통해서 단말기를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끼리 서로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을 통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단통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정가 금액 그대로 구매를 하여야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 언제?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휴대폰 구입에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각종 통신사의 이용요금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아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알뜰폰 시장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 폐지 후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통신사와 유통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지요. 자유롭게 시장에 그 흐름을 맏기는 것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4월 말로 예상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곧바로 휴대폰의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통법 폐지는 1월에 발표하였지만 법안 발의 후 국회까지 통과되려면 4월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전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 전환지원금을 발표한 것이지요.

 

 

 

 

 

 

 

통신사 전환지원금

 

통신사 전화지원금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통신사 저노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을 지원받는게 유리하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통신사 이동으로 인한 유심카드 신규발급, 기존 이동통신사의 장기혜택 포기가 있기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이동통신사가 더욱 좋아질 따름입니다.

 

전화지원금 시행 첫날에 KT는 갤럭시 S24 시리즈 전환지원금을 최대 8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LG유플러스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을 했지만 월 10만원의 높은 이용요금을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족쇄계약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통신사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지 무조건 최대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손해일까요? 사실적으로 스마트폰 정가 가격을 거의 다 주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실망한 소비자들은 다시 휴대폰 '성지'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SKT는 당분간 갤럭시 S24 시리즈의 저노한지원금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재고가 부족한 갤럭시 S24는 소요가 많으니 안주고, 다른 기종은 재고떨이를 하여야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약 9년간의 단통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제 다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바꾸는 듯 보였지만 아직도 고객들은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단통법이 폐지되는 4월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더욱 현명해 보이네요.

 

 

 

 

 

 

마무리

 

지금까지 휴대폰 SKT KT LGU 단통법 폐지 시행 아이폰 갤럭시 전환지원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통법의 폐지로 휴대폰의 구매시장에 어떠한 큰 변화가 올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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