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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 서류 조건 제외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by 블루맨션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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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 서류 조건 제외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고자합니다. 본 사업의 한도가 연간 5천만 원까지 상향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 재산에 비해서 의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윰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바뀐 제도가 있다면,  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2024년 1월 1일 싵시된 건수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영수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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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수준, 진료비 영수증 상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의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해요.

 

하지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나적의료비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질환, 의료비 부담 이렇게 4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해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요.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 과표의 합계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발랍니다.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금액 연소득 대비 10% 초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의 소득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소득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의료비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의 한도는 기존에는 최대 3천만원만 주었지만, 이제는 개정을 통해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실제로 받게 되는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져있는데,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의 수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의료비 지원범위
의료비 지원범위

 

최종 진료인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에 대해서 진료 일수를 합산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연간 5천 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일부 항목 중 지원제외 항목과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지원을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금의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겅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야하는데요. 대상자인 본인뿐만아니라 팩스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최종지료일로부터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셔야하며, 구비 서류를 준비한 다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꼭 확인해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 소요시간 : 5분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사이트 접속 후 정택센터 메뉴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합니다.

 

2) 지원도우미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도우미'를 선택합니다.

 

3) 자격 및 가구 현황

대상자 자격, 강비자 죵류 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4) 병원비 입력

본인부담금의 병원비를 입력줍니다. 

 

5) 모계산 결과 확인

착마금액까지 입력한 후 '결과확인'을 클릭하면 대상여부와 지원 예상 금액 등의모의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고 실제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 서류 조건 제외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갈 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병원비와 약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 수록 더욱 많은 병원비가 필한데요.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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